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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침입

    2025-03-30 19:44:14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가게가 3월20일에 계약 만기되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모든 집기류 다 정리하였는데, 캡스 cctv만 정리를 못해서 계약 만기가 된 이후인 3월30일에 가서 캡스 cctv를 철거하고 왔더니 건물주가 무단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무단침입 성립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캡스 정리를 위한 것이면 무단칩입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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