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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기사 강요죄 성립 여부 질의

    2025-02-13 14:38:39

    버스가 정류장에 너무 가깝게 붙어 앞문으로 통행이 어려워서 뒷문으로 탑승하였습니다
    버스기사가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정책 바뀐지가 언젠대 아직도 모르냐며 뒷문으로 내려서 앞문으로 다시타라하면서 그때까진 출발을 안하겠다고 얘기하여 어쩔 수 없이 이미 탑승하였음에도 뒷문으로 내려 앞문으로 다시 탑승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친절하게 말하면 될것을 왜 고함을 치느냐 이야기 하였고 버스기사는 운행을 못한다며, 길가에 세워놓고 본인이 잘못한것 마냥 승객들 들으라는듯이 떠들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조례 규칙 등의 정해지지 않은 사안을 정책이 있는것마냥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본인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점.
    본인에게 다른 승객을 인질삼아 심리적 압박을 주어 위와같은 부당한 요구를 한것과 버스기사 본인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버스 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저는 수차례 그냥 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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