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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피고소 무혐의 후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5-02-17 14:41:16
SNS 에서 댓글로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최근에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검사측에 불송치 사건 접수되어
일주일 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댓글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 및 지속적으로 나오라는
협박, 허위사실을 적었기에 모욕, 협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고소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검사님의 검토가 끝난 후 고소진행을 해야할지 궁금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 남깁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고소를 해도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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