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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화죄관련 질문입니다. . .

    2025-04-02 20:20:47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났습니다. CCTV에 명확히 잡히진 않았지만,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은 있어서 경찰조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 . !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 .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3

     담배폈다는 것만으로 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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