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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300 약식명령 후 판사직권으로 정식재판청구 접수되었습니다.
2025-02-21 17:05:49
2024.04 특수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재물손괴 죄로 전 남자친구의 신고로인해 24.05월 경찰조사를 받고 24.11월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청구 되어 벌금내려고 기다리고있었으나 25.02 법원에서 정식재판청구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가 없고,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해주었고 합의서는 작성하지않았지만 처벌불원서를 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의견서 밑 앞으로의 상황을 헤쳐나가야할 것 같아 글씁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3
범죄의 정도가 큰 상황이라 직권으로 정식재판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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