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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에게 전세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4-04 16:48:28

    전세 계약을 위해 이사를 갈 곳 등기부등본과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전세 대출, 보증보험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 대출은 물론 보증보험이 가능해야 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후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은행 직원분이 검토 후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계약을 진행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금의 5%인 9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가능하고 보증보험은
    아파트인 줄 알았으나 오피스텔이어서 시세 측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측정 결과 보증보험이 안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전에 상담을 받을 때 등기부등본에 오피스텔이라 적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냐고 말씀을 드렸고 상담받을 때 진작 오피스텔 관련해서 보증보험이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해 줬어도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네요..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9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은행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6

     보증보험이 가능해야 계약을 할 것이고, 안되면 해제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다소 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히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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