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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맞나요?
2025-02-26 03:19:09
할아버지께서 장애인으로 말을 못 하시는데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할아버지 친구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랑 멀리 살아서 할아버지 친구가 관리하겠다는 말에 처음엔 알겠다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시면서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할아버지 병원을 옮겼다는 것인데 어디로 옮겼는지도 모르겠고 그 돈을 딸인 저희 어머니 앞으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7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횡령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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