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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2025-02-26 19:14:23
오늘 25만원 상당의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거래하면서 판매자 분이 더 치트 사기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거래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신분증을 보여주면 먼저 계정을 준다고 해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거래를 하고 몇시간 지나서 아이디팜에 35만원에 팔려고 했더니 아이디팜에서 연락오더니 그 계정 사기로 커뮤에 박제된 것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이 계정이 사기쳐서 획득한 계정인 걸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과 접촉해서 얘기해보니 제가 장물죄 성립이 된다고 계정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계정을 돌려줄 경우 제가 지불한 25만원은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장물죄 성립이 되나요? 도와주세요ㅜㅜ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7
취득후 알게 된 것이면 장물죄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계정 돌려주고 반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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