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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이자와 변호사비용

    2025-04-12 13:53:42

    이행권고결정정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원금은 받았는데 이자를 안 보내줬어요 이건 다시 돌라하면되나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법무사 비용도 포함 되나요? 소송비용도 돌라고 따로 말 하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4

    판결의 계획이자는 청구 가능하고,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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