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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스토킹 구약식벌금 처분 500만원 나왔는데요

    2025-03-01 06:53:43

    검사가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 했는데 판사가 조정해서 처분하거나 그런거 없이 바로 내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1

     판사가 판단하여 조절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여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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