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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센터 계약
2025-04-16 13:34:46
중소기업센터는 지원금찾는걸 도와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도 가져가는 계약을 했즌데요,
계약상 서류에 200만원 이하 지원금 미수령시 환불을 자필로 추가하였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 1년동안 지원금을 받지못햇고, 계약금은 110만원을 지불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고 계시는 상황이예요 ㅠㅠ 계약은 지난달 까지였구요. 하지만 일처리도 안하고 미루려고만 하는거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7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어 반환청구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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