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스타 악플 고소

    2025-04-16 14:47: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정확하지 않음
    - 사건의 경위 : 인스타에서 제 이름이 있는 본계정으로 한 게시물에 있는 모르는 사람의 댓글에 대댓글로 1회성 모욕적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제 계정을 차단하여 저는 언제 어떤 게시글에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적인 요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한 욕설과 비방의 댓글이었을 겁니다.  저는 전과가 없으며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상대방이 제 댓글을 캡쳐했고 고소하겠다는 대댓글을 남기고 차단하여 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해당 건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 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뤄진다면 언제 쯤일지?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2.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3. 만약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7

    욕설이라면 모욕이 될 수 있고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