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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허위사실 기재

    2025-03-04 13:55:33

    아파트 1층 모두가 볼수 있는 게시판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불순한 의도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그 글에 실명이 기재됐습니다.
    2명이 가서 민원제기하였으나 제가 말한 내용도 아닌데 마치 제가 얘기한거처럼 기재하였으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기재된 내용 제21기 동대표선거관련 경선선거구의 ㅇㅇㅇ, ㅇㅇㅇ(실명) 후보자 민원에 대하여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함.
    선거관리위원회 세부명단 연락처, 현회장 감사님 선출과정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과정자료는 개인정보가 다수 있고, 외부유출 우려가 있으며, 요청자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찬성으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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