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말에 사기죄로 고발을 당했고 4일만에 담당 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고발인 이름을 담당 경찰서에서 확인 후 저희 집 근처 경찰서에 무고죄로 접수하였는데 담당 수사관님이 불기소처분받은 사건은 무고되로 성립이 안되어 나중에 오히려 제가 역무고를 당할 수 있으니 취소를 하라고 합니다. (경찰이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자라 본인은 무고죄로 판단을 안한다는 뉘앙스입니다) 명확한 고발 내용을 파악해 진술하고자 지금 해당 고발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건은 무고로 성립이 안되는게 맞나요?

참고로 저는 사기는 일정 행한적이 없으며 상대방이 저와 같은 업종의 경쟁업체 대표로 악의적으로 저러한 고발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사기를 행하였다고 몇몇 카톡 단톡방에 글을 올린적이 있어 명예훼손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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