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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신고 가능한지요?
2025-03-11 14:43:27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클럽노래사이트 댓글에서 노래는 하지마라인데 내용은 마약 하지마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약은 사랑' 이다라는 댓글을 보았고 닉네임은 향정신성입니다 그 외 댓글은 확인 못했습니다. 이것을 마약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를 했을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2
내용만으로 마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으로 고발 등으로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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