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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명령제도 신청

    2025-03-12 16:04:3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주특별시 덕진구 송천동
    - 사고일시 : 24.10.30
    - 사건의 경위 : 저장고 설치를 위해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여러차례 미루더니 결국 설치되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저장고 비용, 매장 오픈 지연, 식재료 폐기, 저장창고 임대비용,
                        오픈지연 기간동안 공과금 및 월세, 임대한 저장창고 이동거리
                       인건비, 물류비, 실외기기계로인한 창고자리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 증거유무 : 통화내용, 문자내용

    - 진행사항 :  사기혐의인정되어 현재 불구속구공판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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