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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5-03-12 22:35:28
1.사기 피해자 모임방에서 다른분들이 그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올리는것을(민증,전번,사진,계좌 이것저것 등등) 보고만 있어도 처벌되는 법률이있나요? 방관?

2. 저도 공공의 이익(목적을)위해 이름과 계좌번호만 올렸는데 이경우는 괜찮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개인정보를 임의로 올리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피해방지를 위한 2번과 같은 경우라도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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