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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5-03-12 22:35:28

    1.사기 피해자 모임방에서 다른분들이 그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올리는것을(민증,전번,사진,계좌 이것저것 등등) 보고만 있어도 처벌되는 법률이있나요? 방관?

    2. 저도 공공의 이익(목적을)위해 이름과 계좌번호만 올렸는데 이경우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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