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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정 대여 사기
2025-03-12 22:59:25
번개장터에서 어떤분이 민증,전화번호,계좌 인증까지 다하시길래 계정을 대여해줬는데 사기를 칠려해 영구정지 먹었습니다 이때

1.계정대여가 불법인지 모르고했고 사기일줄 몰랐는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이 될지

2.몇분 중 한분은 번개페이(구매자가 결제후 해당앱이 돈을 가지고있다가 거래가확정되면 구매자가 확정버튼을 눌러 판매자가 돈을 받는방식)로

구매를 하고 영구정지를 먹어 해당 거래가 취소되었는데 이때 구매자에게 돈이 돌아갔는데

구매자가 형사,민사,손해배상청구 등등이 성립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성립될지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공범으로 몰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매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라 일부 다행인 부분이 있으나,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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