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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위반

    2025-03-17 11:19:11

    병역법 위반으로 10일정도 수감되었고 1년전에 내일 모레 형사재판인데 그전에 알바생한테 급여를 지급못해서 벌금이 나왔는데 (50만원 ) 아직 납부를 못한 상태이고 2-3달정도지났습니다 재판때 문제가 생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8

     별개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적절히 재판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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