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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2025-05-02 22:08:29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가게를 하려고 하여 사장님께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계약 전에는 프렌차이즈이지만 아무 계약할 필요도 없고 이름만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계약을 하려고 하니 프렌차이즈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자기도 전 사장님께 이곳을 계약할 때는 몰랐다고 자기도 사기당했다고 하십니다. 가계약 내용와 본계약 내용은 같다고 하시며 가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물취규정이 없고 단순 가격 단계면 환불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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