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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개인정보 도용
2025-03-19 14:44:15
당근마켓으로 무료나눔 글을 올렸습니다.
어플 가입하면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받아 모으면 무료로 기프티콘 구매가 가능해서 무료나눔 형태로 글을 올렸고,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가입방법과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었습니다. 절대로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께서 개인정보 도용? 그런것으로 고소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근데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바로 글삭제 및 당근 탈퇴, 해당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어플까지 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탈퇴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일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상담 요청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0
사안이 불분명하나, 무료나눔으로 어떤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으면 사안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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