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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허위 신고에 따른 합의금

    2025-05-08 02:10:00

    안녕하세요. 환자로 다니던 병원에서 제 정보를 이용하여 5개월동안 2500만원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신고 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명의도용등의 벌금과 탈세한 금액, 정신적피해보상금을 합해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정도면 너무 많은 금액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9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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