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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 이럴경우 징역 몇년인가요 ...

    2025-03-24 16:37:22

     리조트인 A파크에서 동료 직원과 다툼을 하던 60대 청소용역 직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

    다음날 아침 숨을 쉬지않는 동료를 보고 심폐소생술 이후 바로 신고를 한 혐의자는 음주 상황에서 술병으로 피해자가 폭행하자 대항하는 과정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넘어진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 2시간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혐의자 또한 사망한 동료에 의해  머리가 다친 상태였다.

     
    먼저 폭행을 해서 그에 맞대응하는과정에 상대가 죽는경우 ... 
    고의가 없고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략 징역 몇년이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사망 경위가 불분명하나 가해를 한 것이면 몇년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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