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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업

    2025-05-09 12:33:54

    안녕하세요 25톤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량은 기사가 운행중 커브길에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입사에서 2년 계약중 (계약이행기간 6개월) 지입료로 33만원 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폐차하게 되면 번호판,계약불이행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을은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갑의 타 차량이 감차처분을 받게 되었을때는 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감차 처분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 업무중 사고로 주장하여 감액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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