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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까요?

    2025-03-24 17:21:42

    학원에서 수업중, 수강료를 수업시간을 듣는 만큼 내려고. 깎는것은 무식한 짓이라고 했는데, 듣던 수강생이 그것은 자신의 부모를 모욕한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수강생의  부모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수강료를 깎고 수업을 듣기에 본인 부모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답변채택 완료

     사안만으로는 다소 모욕죄까지는 인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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