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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성인교제

    2025-05-09 14:50:27

    성인이 미성년자교제로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검찰송치된 상황인데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0

    대체적으로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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