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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로 인한 무고죄?

    2025-05-10 23:36:06

    인터넷카페에서 한분이 글을쓰셨는데요
    특정이름을 대면서 적으셨어요
    보험 문제가 있는 병원 원장에 대한 글이였어요
    저도 권유받았던지라 그내용 그대로 적었어어요
    그글보고 그분이 고소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무고죄로.. 저말고도 많을분을 고소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알기론 보험 문제로 조사받고있다고 알고있고있습니다 저희동네 말고도요
    (상담받을때 신랑이랑 같이 들어서 둘다 아는 내용이예요 그곳에간호사분이 제지인이라서 이런치료가 가능하냐고 전화로 상담도했습니다 증인해주신다고했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1

     사안만으로 무고죄 문제가 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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