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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의

    2025-03-25 14:42:47

    제가 아는형이랑 같이살면서 인터넷가입을 제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가로 들어가야되서 그 형이 인터넷비용을 내면서 쓴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비용을 안내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연체된거 내겠다고 한 내용이있는데 몇일째 잠수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6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안이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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