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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판결에 대한 질문
2025-03-28 02:59:40
법에 대해 너무 모르기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께서는 지인에게 함바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와 주방설계를 해줄 수 있냐는 문의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인 2명이 사기전과가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받은 돈 중에 자재비를 구매한 것 외 모든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심 재판은 무죄를 받으셨으나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27일 대법원 판결 징역6개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범은 구속이 되었지만 다른 동종전과가 있으신분은 무죄가 나왔다고 하네요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질 않아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8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경우면 재심으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한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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