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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음

    2025-03-29 10:54: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성관계중 동의 없는 반복적인 녹음 
    - 손해의 내용 : 수치심,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있을것으로 추정 
    - 진행사항 :
     연인사이 성관계 중 동의없는 녹음이 고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녹음하는건 확실히 봤지만 마지막에 저장을 하는지는 보지 못했고 
     여러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녹음을 한거 같습니다. 
     파일 공유여부는 휴대폰 잠금장치로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고하고 싶은데 법적 효율이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 없더라도 휴대폰에 저장된거 지워주는 조치를 취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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