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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유지침범

    2025-03-29 18:59:12

    지속적으로 개인사유지를 넘어와서 주차를 함니다. 따로경고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건물에 플렌카드로 출입금지 가 2개 붙어있습니다 바로보이는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는건 고의성이 보인다고 봅니다
    고소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평일 연락이 어려워 문자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사유지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면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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