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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후 동일사건 다른내용으로 민사를 건다고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05-16 12:04:36

    저는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가졌습니다(2회) 이후 여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고백하니 여성측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여 일정금액을 지불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는 어떠한 민형사 이의신청이나 추가청구를 하지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여성측에서 카카오톡내용과 음성통화내용을 바탕으로 성희롱 민사를 걸겠다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통매법으로 민형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성은 저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말이나 음란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카카오톡에 증거내용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7

    상호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민사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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