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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2025-05-18 16:48:54
제가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자전거를 교환하기로 해서 약속장소까지 나갔더니 거래하기로한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는데 오다가 사고가났다고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자전거를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상대방과 거래 파기금으로 5만원을 이미 약속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9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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