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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6:51:3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라남도 광양
- 사고일시 : 2024.12.10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자 3명이 제 차량을 절도하여 무단으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시킨 사건입니다. 세 사람은 훼손 시킨후 원래 있던 주자 자리에 주차 후 다른사람이 발견하여 출동후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도난된 이후 심하게 파소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내부에는 전자기기들이 바닥에 던져져 있고 밟힌 흔적 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아이들이 술을마셨다'고 말했지만 파출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사건 송치 시에도 음주 내용은 누락되어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수리비 발생 / 차량 내 5만원권 1장 분실 / 아이패드 (화면 금간 상태) / 애플워치 분실 / 도난 및 훼손에 따른 일상생활 피해
- 증거유무 :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이 신고한 영상 확보 ( 3명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과 출동 경찰관이 '음주운전했다'고 말하는 음성포함) 등
- 진행사항 : 가해자 3인중 운전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조수석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뒷자리는 검찰 수사 중
+미성년자 3명이 차량을 절도·파손하고 차량 내 현금과 전자기기도 분실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보상을 받고자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볼려고합니다. ① 세 명 모두에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② 미성년자 부모에게도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③ 누락된 분실물에 대한 재수사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④ 음주측정 누락으로 혐의가 빠진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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