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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남학생, 먼저 폭행한 어른에게 맞섰다가 쌍방폭행이라고....

    2025-04-03 04:04:33

      고3 남학생인 A는 3월28일 10시20분 쯤 4명의 친구들과 무인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그 안에는 4,50대로 보이는 2명의 남자 B와 C가 있었는데 그들이 학생들을 빤히 쳐다보자 아이들도 흘끔흘끔 쳐다보았답니다.
      B는 그 중, 노란 머리로 염색한 A를 불렀습니다.
      B: 야, 노란 머리!
      A: 예?
      B: 뭘 꼬나봐?”
      A: 아저씨가 먼저 보셨잖아요.
      B: 뭐? 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A: 아저씨가 먼저 보셨잖아요.
      B의 키가 180cm가 넘고 체격이 큰 것에 비해 A는 175cm 키에 마른 체형이라 만만하게 보았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B가 달려들어 A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놀란 A가 B의 모자를 벗겨 던져 버렸고, 그때부터 B는 A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2,3개 계단이 있는 바닥으로 굴렀고 머리채가 잡힌 상태의 A가 빠져나가기 위해 B의 안면을 몇 차례 때렸습니다. A의 친구들이 이들을 말리려고 하였지만, C가 아이들을 막아서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A의 친구들은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이 달려와 그 자리에서 간단한 진술서를 받아갔습니다. 억울한 A와 친구들은 경찰에게 항변하면서 사건 접수를 청했습니다. 
      A는 양 무릎이 까졌고, 패딩 조끼는 솔기가 죄다 뜯어진 상태였으며 머리카락까지 계속 빠지는 상황, 다음 날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서 형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CC-TV를 보았다고 합니다. 
    1.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A였지만 대응하여 뒤엉켜서 싸웠으니 쌍방 폭행이다.
    2. 송치돼서 재판까지 가면 누가 더 때리고, 누가 더 맞았는가에 따라 벌금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할 뿐이다. 
    3. 부모의 CC-TV 시청 요청에는, 불가하다.
    4. 사건 진행을 바라느냐,물음.
    쌍방폭행이라니, 억울한 심정이긴 하지만 혹여나 아이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건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3

     쌍방폭행으로 보이고 합의 등을 하고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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