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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 후 고소
2025-04-03 11:10:31
스토킹 협박 연락을 받은 후 고소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기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기각되었으나
상대측 변호사에서 합의 제안이 와서
합의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은

1. 민사로 걸 시 보통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시기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습니다)

2.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합의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ex. 접근 금지 항목 추가 등)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4
사안만으로 판단이 다소 어려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된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많이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접근금지, 위반시 제재를 넣는 것은 유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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