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허위사실유포
2025-05-21 19:37:11
전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4월25일 퇴사 5/20월급 미지급
제가 전직장 고객님들께 연락 했다고 개인정보유출로 저에게 월급도 안주고 협박을 받는 중입니다
고객께서 저에게 받은 카톡 내용만 있을뿐 제가 고객님 번호를 가져왔다는 증거도 없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된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전화해서 저에대해 사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면 조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2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를 주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