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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의 무단행위로 인해 초상권 침해 및 사회적 오해를 받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2025-05-22 10:37:14

    [사건 개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남성 동료가 제 사진을 허락 없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상태 메시지에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위 내용]
    - 첫 발생: 제 사진이 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진으로 설정됨
    - 두 번째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제 다른 사진이 사용됨
    - 세 번째 발생 : 상태 메시지에 하트모양 이모티콘을 등록하여 연인 관계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표현 사용

    [피해 내용]
    -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둘이 사귀는 사이냐'는 오해를 받아 명백한 정신적 피해 발생
    - 초상권을 침해당했고, 그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이미지에 손상이 있음
    - 사진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에 크나큰 정신적 피해 발생

    [상대방 반응]
    -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설정한 적이 없다’, ‘카톡 오류거나 친구가 한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 중

    [요청사항]
    - 초상권 침해로 형사 고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 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률적 조언 요청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은지, 법적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 부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상권 침해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증명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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