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2025-05-22 10:50:43개인 사업자로 OO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 수업은 주 1회, 회당 4시간, 총 4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료는 OO만원입니다.
문제가 된 수강생은 3월 19일 1회차 수업을 시작했고,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2회차는 한 주 뒤인 4월 2일에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실력 향상이 없어, 약 2달 간 비수업 기간 동안 지속적인 숙제 피드백과 자료 제공을 해오며 수업을 유예해왔습니다.
수업은 5월 21일 재개되었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강생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연락하겠다"고 했고 그날 밤 장문의 메시지로 감정을 정리하고 수업을 진행하려는 대화를 시도하던 중, 제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를 보고 본인을 저격한 것이라며 공격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강생은 막말, 예의 없는 태도, 사과 없는 대응을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 없이 수업 전 환불 규정을 고지한 상태였고, 그 규정에 따라 환불 의무는 없었지만,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1회차 분(약 X만 원)을 환불해주었습니다.
✅ 자문 요청사항:
1.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가능 여부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가능 여부
3. 수업 기회 손실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능성
- 수업 지연 및 끌기 과정에서 발생한 수강생 1명 몫의 손실에 대한 청구 가능성
4.환불한 1회차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 여부
- 수업 중단이 수강생 귀책으로 인한 것일 경우, 선의로 환불한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5.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여부
5.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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