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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이 경찰, POLICE라고 적힌 반팔, 후리스 입고 다니는 거 불법인가요?

    2025-05-22 15:35:59

    인터넷에 보면 등이나 가슴에 경찰, POLICE라고 글자 적혀진 반팔 티셔츠나 후리스 판매하던데  경찰장비도 아니고 정식 제복도 아니지만
    저 옷도  일반인이 길에서 입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답변채택 완료

     단순 디자인이라면 착용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약은 없어보이고, 경찰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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