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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전송 후 발생된 문제
2025-04-07 16:21:36
저랑 친한동생 와이프와 통화 내용을 친한동생의 요청으로 핸드폰에 자동녹음되있는 전화 녹음본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동생 와이프가 그 부분으로 싸워서 이혼하니 마니 하면서 이 사태를 만든 저에게 녹음파일을 부부인 남편이 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전송을 했으니 통신보호법 위반인거아냐면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에 저는 이부분이 남편의 요청 후에 제목소리가 들어간 녹음본을 남편인 친한동생에게 전송한게 통신보호법에 저축되어 제가 잘못을 한것인지
또 통신보호법을 이용해 무섭게 고소를 두둔하면서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게 협박이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8
사안이 불분명하나 핸드폰 녹음이면 대화자 사이의 녹음이라 통비법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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