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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여부?
2016-02-23 11:53:01
만약에 어떤 남자가 사별을 하고 새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그럼 그 남자가 번 돈이랑 여자가 번돈을 합쳐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으면 혜어질 떄 그 돈은 나누어가져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2-2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법적인 부부와 다름이 없이 혼인생활을 하신 경우에 인정되는 법적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 인정되므로 두 분이 공동으로 전세보증금을 만드는데 기여하셨으면 그 비율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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