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4-09 23:54:0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 사고일시 : 정확히는 불명이나 한달 내외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께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파트의 화재보험 갱신 요청을 받았고 1천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받은 상황에서 그 보험금을 다른사람의 보험 계약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분께서 이 상황을 아셨고 대처를 준비하려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통장 입출금내역, 갱신지연에 대한 사유서
- 진행사항 : 현재 고소를 하지는 않았으나 내일 4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에 궁금한것은
1.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중 어떤 법률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2. 유죄가 판결되면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지
3. 현재 아버지께서 보험업무로 인해 생긴 빚 때문에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중인데 상담사 분께서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업무에 관한 중독과 같은 증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4. 해결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였는데 해결된 뒤에도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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