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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고소했어요
2025-05-26 19:24: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가게
- 사고일시 : 2025/5/13
- 사건의 경위 :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사업자는 저로 되어있고, 손님이랑 남편이랑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손님이 고소를 했습니다.
사업장은 와이프인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잘못없는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저랑 불화가 있었던게 아닌데 손님의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요?
남편이 아닌 저를 고소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가 되는지요?
- 손해의 내용 : 손님이 남편이랑 불화로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환불요청했고, 환불해줬습니다.
- 증거유무 :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7
손님과 남편 사이의 불화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오해로 당사자를 잘못 정한 것은 크게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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