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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회신부탁요~~]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2025-05-27 11:38: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 : 경기도, 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2025/05/27
    - 사건의 경위 :구매한 소재로 제품으로 가공 중 문제 발생
    - 손해의 내용 :소재를 구매해 업체에 납품 함.
                       그 소재로 제품으로 가공하여 거래처가 최종 고객에 납품 후 
                       검사 중 소재의 결함이 발견 됨.
                       매입처에 내용 전달 책임을 회피 함.
                       소재의 교환 및 피해 복구의 처리 회피.
                       같은 소재가 있으나, 재구매 강요.
                       (구매 금액 및 가공비, 업체지연금 등 문제 발생예상)
    - 증거유무 : 1. 소재의 사진 有
                    2. 가공 후 검사 진행 시 나타난 소재 및 사진 有
                    3. 구매 내역의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4. 입금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상품의 하자에 관한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매입처는 소재의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환 또는 피해 복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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