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
2025-04-13 06:21:461. 절도죄나 특수절도죄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2.사건개요
와이프랑 저랑 술을 집에서 마시고(술은 저만 마심) 부족해서 근처 편의점에.갔다가 나오는 길에 나무에 완전 납작하게 쓰러져있는 자전거를 보았는데 뒤쪽이 휘어져있어 고장난.자전거가 방치되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뭐 필요한게 없나 싶어 자전거 튜브쪽에 작은 물담는 통을 습득하고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타보고 술김에 자전거를 들었나 내리쳤습니다. 물론 고장난 자전거라 생각하였고 술김이였습니다. 와이프는 몸으로 말리진.못했고 말로 계속 하지마라 했고 집으로 귀가하는.길에 습득한 그 통을 와이프에 들라 시키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다..일주일뒤에 피해자가 짓접 cctv 를 통해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자전거 도난 및 통 도난으로 연락이왔고 조사는 현재 저랑 와이프 둘다 받았습니다.
조사받은날 바로 피해자와 만나 합의금 주고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냈습니다.
1. 이런경우 저희가 특수절도인가요 ???
2.특수절도인지 절도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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