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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사례는 고소가 될까요?

    2025-04-14 04:03:38

    전여친과 헤어진지 2년째 헤어지고 나서부터 저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만나고있는 현재 여자친구 소셜 미디어(인스타그램) 염탐까지 해가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1년전쯤 여자친구가 전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이 상황을 해결할려했으나 연락을 받지않고 전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 분에게도 정중히 연락을 드리고 전여자친구와 겨우 연락이 닿아 서로 기분나쁜일 만들지말자라고 좋게 서로 약속을 한 상태인데 그 약속 이후에도 염탐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저와 제 현 여자친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상담까지 받을려고 예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참다가 저희도 화가나서 연락을 취했는데 오히려 차단당하고 연락할 도리가없어 전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지인,회사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명예회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오히려 고소를 한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가 잘못한것도 없고 비슷한 법적 조항자체가 없는데 만약 저쪽에서 고소한다면 저희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경찰에서 마무리 될만한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4

    사유가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고소가 되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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