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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에 관한 내용

    2025-04-14 10:48:46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였고 2층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올라가는 계단에서 벽을 수차례 때려 벽이 파손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가게주인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재물손과는 인정하나 주거침입은 이게 성립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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