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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을 다시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4-15 08:53:16

    지금으로부터 대략 3년전 성추행 신고를 받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등록 15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사람이 경찰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정식 경찰이 되었을때 가족의 정보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제 범죄기록이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되서 상담하고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 꽃뱀이다 라고 해도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기에.. 혹시 재판을 다시 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기록이 사라지진않지만 억울함을 풀고 제 결혼할 사람의 가족정보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6

    다른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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